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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건축 인허가 Tip
작성일 : 2016.10.06 15:09

제주도에 건축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 많은 사람들이 겁을 주었다. 제주도는 특수한 곳이므로 인허가는 지역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. 심의 통과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도 했다. 마치 전쟁처럼 소문에 소문이 무성했다. 게다가 땅이 답이라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도 해야 했다.

 

하지만 타 지역 건축사무실들이 제주도 건축 인허가를 셀프로 했다는 말을 듣고 혼자 해보기로 했다. 결과적으로 제주도 시청 한번 안가고 건축심의, 건축 허가를 득했다. ^^

 

 

 

1. 제주 건축심의

 

- 심의여부 확인하기작은 건축물의 심의여부는 http://archi.jeju.go.kr  에 방문해서 민원서비스/건축계획심의대상 안내서비스에 지번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. 심의대상 대지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표시가 된다.

- 심의준비: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/ 별표 건축계획심의 도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.

- 심의신청세움터 제주도에서 매주 화요일 18시까지 접수하면 심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고 금요일에 심의통과여부가 게시된다. 제주도는 친절하게도 매주 심의가 열린다. 심의통과여부는 http://archi.jeju.go.kr  에 방문해서 커뮤니티/공지사항에 가면 알 수 있다. 미리 심의접수 전 공지사항에 등록된 심의 평을 보면 어떤 사항을 조심해야 하는 지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.   제주도청에서 제주시, 서귀포시 둘 다 심의한다. 담당자도 제주도청직원이다. 기본개요를 작성하고 계획도면은 jpg로 올려야한다.

- 심의: 심의 때 건축사가 참석할 필요 없고 심의위원만 모여서 심의한다. 심의 평을 보면 제주시 심의위원이 서귀포시 위원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것 같다. ^^ 난 다행히 서귀포시였다. ㅎㅎ 원안동의로 통과!!!

 

 

2. 제주 건축허가

 

- 건축 허가 기간은 별 문제 없으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. 제주도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. 업무 처리도 빠르고 도면을 출력해서 설명하라는 요구도 없다. 아주 깔끔한 곳이다.

- 필요허가 도서와 더불어 제출 서류: 심의회의 결과내역, 배수설비설치신고서, 급수공사승인신청서, 소방시설설치계획서 (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, 별표이 법규를 놓치기 쉽다. ㅜㅜ 간단한 서류인데 별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서 올리면 된다.

 

 

3. 제주 농지전용, 개발행위허가

 

- 사실 이 일도 특정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편견이 많다. 물론 특정지역에서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땅은 지역 토목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 하지만 요즘은 건축사가 건축허가 시 같이 신청하면 일괄 처리된다.

- 필요서류: 개발행위허가신청서 w/ (건축개요 및 위치도 구적도, 토지이용계획도, 사업계획서), 농지전용허가신청서 w/(지형도, 사업계획서, 지적도등본사실 은근히 귀찮은 일이 많다.

- 법이 16년에 개정되어 허가 과정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청구된다.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허가를 해준다. 공시지가의 3/10

 

 

이렇게 해서 걸린 기간을 정리해 보면

 

- 심의는 건축주와 협의하는 걸린 시간을 빼면 순수하게 서류 준비하고 심의통과하는 데 10일 정도 걸린다.

- 건축허가 기간은 농지전용, 개발행위허가 포함해서 3주 반 걸린 것 같다. 이때 구정이 끼어있어 시간이 좀 더 걸렸다.

 

 

 

[관련링크]

제주도 건축 인허가 - 건축심의 건축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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